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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이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오는 12일께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를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대기업의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위한 규제’에 심취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틀간 전원회의 이례적…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공정위는 11~12일 조성욱 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핵심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제재수위를 이번 주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12일 조성욱 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 계열사의 부당한 이익 제공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화계열사 30%가 넘는 29개사를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 계열사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남이 합쳐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던 한화S&C에 내부거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세로 ICT 주력 대기업집단의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업종의 계열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7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64개 중 32개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으며, 전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284개에서 2301개로 17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새로 대기업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3일부터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천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대여 서비스에서 사고·고장시 책임, 계약해지 조항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잠정안 관련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입찰건을 나눠먹기한 1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화아이앤티의 과징금이 9700만원으로 가장 많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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