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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40개 정책 성과를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22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하도급·가맹점·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소상공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이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또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에 신영호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국장급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주요 국장급 직위 인사에서는 연공서열과 기수 문화에서 벗어난 과감한 발탁 인사가 눈에 띈다. 신영호 신임 상임위원(행시 35회)은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공정위 요직을 차례로 거치면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경우다. 선배 기수(행시 32∼34회)를 뛰어넘어 곽세붕 전 상임위원(행시 32회)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신 상임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바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6개 물류업체가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6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작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과징금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실적만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건수는 40억8800만원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DH)’의 인수합병 추진될 수 있을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합병 이후의 ‘독과점 여부’와 ‘혁신’의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박홍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소송 수행팀 3명을 선정했다.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3년 뒤 지난달 4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기간(전원회
내년부터 지주회사는 자(子)·손자·증손회사와 거래한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등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사이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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