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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의 과거 논문이 화제다. 그는 한국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성과가 있기 까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을 조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못지 않은 재벌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주로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다른 하도급업체 대금을 부담하도록 ‘갑질’한 한국휴렛팩커드(HP)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HP는 지난 2011년 말 KT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8개 업체와는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3개 업체(A, B, C)에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가 끝난 지 약 1년 뒤에야 수급사업자 E에게 A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라면서 체결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공정위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을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후 (구체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며 “지금은 내정자 입장이라 뭐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조 내정자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규제개혁에 대한 식견이 높아 ‘포스트 김상조’로 불린다. 특히 조 내정자는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점도 눈에 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라 경제타격이 현실화되자 재계가 그간 요구해온 규제완화를 수용한 것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하기 위해 수도권, 환경, 대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품을 팔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기 한 사실이 적발돼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2천128개사로 최근 3개월간 25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이후 최근까지 3개월간 이뤄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1일 공개했다. 1일 현재 5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2128개사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한 5월 15일 2103개사에서 25곳 늘어난 것이다. 19개 대기업집단이 총 59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설 18개·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차등 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가자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잠실 쿠팡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
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시정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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