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7℃

  • 백령 6℃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5℃

  • 제주 15℃

2021국감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상세검색

LH, 5년간 감정평가 용역 전관 출신에 밀어줘

[2021 국감]LH, 5년간 감정평가 용역 전관 출신에 밀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용역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물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중 4분의 1 수준인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LH 외부 용역 수임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며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를 맡았

“LH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꼼수로 만점 받아”

[2021 국감]“LH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꼼수로 만점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반영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에서 만점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왓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송언석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 현 정부서 3배 증가”

[2021 국감]송언석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 현 정부서 3배 증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이 현 정부에서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장기 공가 매입임대는 2017년 1822호에서 올해 6월 5785호로 217.5% 늘었다. 수도권의 장기 공가 매입임대는 483호에서 2496호로 5배 늘었고, 지방에선 1339호에서 3289호로 2배로 불어났다. 셰어형 매입임대 중에선 2년 9개월째 공실이 난 호실이 8곳 있는 것으로

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물량 공공택지 2.4대책 민간택지까지 확대”

[2021 국감]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물량 공공택지 2.4대책 민간택지까지 확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확대에 일조하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공공택지와 2.4대책의 민간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

“최근 6년간 증권사 금융사고 총 760억원 규모 발생”

[2021 국감]“최근 6년간 증권사 금융사고 총 760억원 규모 발생”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총 76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에선 올해 2월 175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야”

[2021 국감]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과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뜻이다. 오픈뱅킹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