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첫걸음···노조탈퇴 의무 등 논란 '여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가운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

8월 4일부터 공공기관 130곳 노동이사제 도입

올해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

은행

KB금융 노조, 김영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노동이사제 도입 덕 볼까

KB금융그룹 노조가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추천했다. 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 사외이사 후보를 내세웠지만 모두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일 이사회 사무국에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제출하고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그룹은 다음 달 말 정기주총를 열고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을 예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②]참관제부터 준비 '착착'···막강해진 노조 우려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공기업 36곳,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①]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국민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가 올 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요 은행에서도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면서다. 이에 발맞춰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의 노동조합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는 채비에 나서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 인물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노동자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기업 확대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완주 “尹 노동이사제·타임오프 찬성 환영···임시국회 내 반드시 마무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 논의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당

대선 속 ‘노동이사제’···개혁 ‘방아쇠’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쇄신 작업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입법 사안 가운데 노동계를 겨냥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있다. 이 후보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이사회가 노사 갈등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