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한상혁 농지법 위반' 의혹 놓고 "사퇴해야" VS "방송장악 음모"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를 근거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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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LH사태 이후 농지법 손봤지만···여전히 투기 우려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덮쳤던 이슈인 ‘LH 사태’로 인해 여러 후속 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에선 여전히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LH 사태를 통해 밝혀진 투기 사례에서 손꼽히는 방법이 농지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
‘LH사태’에 바빠진 농지법 개편···정부, 특사경 도입 검토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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