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현 정부에서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소비여력을 봤을 때 억눌려진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실물시장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경기촉진책이 자산시장(부동산)에 집중됐다는 지

朴정부, 서민증세·부자감세 단행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담뱃값 등 각종 증세에 대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메우려는 반면,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혜택으로 정부가 스스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부족한 재정 채우기 전략 = 최근 정부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생활에 밀접

與野, 부자 감세 ‘네 탓’ 공방

최근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증세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야 간 ‘부자 감세’ 공방이 일고 있다.그동안 고소득자 감세를 두고 민주당은 감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 왔다.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MB정부 내내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논란, ‘증세’ 공방으로 옮겨붙나

최근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을 놓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격론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해 “비과세 등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MB정부 내내 부자 감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면 모든

복지후퇴, 정치권 ‘증세 논쟁’ 점화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는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부자 감세 여부를 놓고 다시금 충돌이 예상된다. 증세를 둘러싼 논란의 진원지는 박 대통령의 25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축소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장은 공약 이행이 어렵지만 향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