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임 100일]사면초가 김동연, 보유세 압박에 가계부채까지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전 정부와 차별화 되는 경제 정책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그 중심에서 경제부총리로서 흔들리지 않는 업무 수행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부자 증세에 이어 최근 보유세 인상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패싱’ 조짐은 김동연 경제팀에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부자증세 이후, 면세자 810만 명은 어떻게?

올해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가 단행됐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 원, 대기업은 3조7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 부담이 오히려 2200억 원 감소한다

‘돈’ 쓸데 많은 정부···‘핀셋 증세’로 부족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증세만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는 ‘맛보기’? ···일반증세 슬슬 시작되나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일명 ‘부자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들은 부자증세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표적 증세’로만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에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

[기업하기 힘든 나라]글로벌 감세 경쟁 속 한국만 역행

“고임금에 세금 증가까지… 해외로 가야 하나 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부자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재계에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늘고 있다. 세계적 감세 추세 속에서 유독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커져 기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 확대에 더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까지 기업들의 부담은 ‘산 넘어 산’ 이다. 앞서 지난 15일

“연소득 3억 이상,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내시오”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