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편, 강한 의견대립 예상···조정과정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

김상조 "정치권력, 불공정 건드리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41곳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공정위 특위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