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공성 훼손" vs "경쟁체제 필요"···LH 혁신안 두고 의견 '분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로 진행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일환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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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LH·민간 경쟁도입···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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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로 전관카르텔 깬다"···'LH 독점' 공공주택 민간개방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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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없이 LH 혁신하겠다는 정부

“LH의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과 정원 감축 1064명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정밀진단 후 1000명을 추가로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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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과현원 유지한채 단계별 감축키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원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는 LH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줄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인원 재배치, 명예·희망퇴직 등을 통해 단계별로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축소·폐지·이관하고 이를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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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LH 조직 자체의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담고 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확대하며 방만해진 조직이 신도시 땅 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LH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보상과 부지조성,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