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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이호승 경제수석 “12·16 대책의 후속 조치 진행중”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16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고 보고,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이호승 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은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건축 단지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 구(區)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
2020.01.22 18:14
청와대, 윤석열 수사 청원에 “단서 없다” 답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하라는 청원이 20만명 서명을 넘긴 것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22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24일에 제기한 청원에
2020.01.22 17:31
문 대통령 “우한 폐렴, 예방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에 대한 검역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알렸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2020.01.22 15:17
문 대통령 “평화·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력 뒷받침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면서 “ 이날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궁극의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01.21 17:00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유치원3법공포안 등 23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0.01.21 16:19
문 대통령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경찰개혁 입법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2020.01.21 14:26
문 대통령 “새해 경제 반등 징후 보여…긍정흐름 적극 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
2020.01.20 16:41
문 대통령, 신임 비서관 5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사직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미경 변호사(45·사시 43회)는 이날 신임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 청와대에 재입성하게 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 수도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에서 조직상담학 석사를 취득했다. 신임 재정기획관에는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60)가 임명됐다. 청
2020.01.20 16:40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경제활력 제고 방안 논의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사회적 대화,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 왔으며 정 총리와의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
2020.01.20 16:13
문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설민심·남북협력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며, 올해 첫 회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명절 민심을 잘 살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힘써 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관련한 메시지도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0.01.20 07:54
문 대통령, 노비 출신 천재 과학자 장영실 다룬 영화 ‘천문’ 관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19일 신분과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인재를 발탁해 과학 발전과 역사 진전을 이룬 세종대왕과 노비 출신 천재 과학자 장영실을 다룬 영화 '천문'을 관람했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천문' 영화 관계자 및 기상청 직원들과 환담하고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천문' 관람은 실력 있는 인재
2020.01.19 16:38
靑, 美 대사에 경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청와대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 발언에 청와
2020.01.17 17:26
문 대통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청와대 초청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1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만찬이 열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
2020.01.17 15:18
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받고 ‘실질적 성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권 위원장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한 보고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과와 올해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 올해를 ‘신북방 협력
2020.01.17 15:16
노영민 “금강산관광·대북 개별방문, 언제든 이행가능…검토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
2020.01.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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