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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 원만한 종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2021.02.22 17:26
원안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 등을 조사할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대한지질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단장은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사단은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원인과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이슈와 의
2021.02.22 16:22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
2021.02.22 16:21
2월 1∼20일 수출 16.7%↑…일평균 29.2%↑
2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량 증가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4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일로 작년보다 1.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 수출액은 29.2%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7.5%), 무선통신기기(33.6%), 승용차(45.9%) 등의 수출은 선전했다/ 석유제품(-5.7%)과 컴퓨터 주변기기(-4.8%) 등은 감소했다. 수
2021.02.22 12:34
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국장 선임…15년 만에 한국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혔다. 한국인이 ADB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영회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이다. 신임 엄 사무총장은 ADB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기재부는 “이번 사무총장 진출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말
2021.02.22 12:33
공정위, 4월 전원회의에 구글 상정…“2～3차례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다룬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되어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2차례, 최대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후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2021.02.22 12:33
기재부 “카드승인액 두달째 감소…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카드 국내 승인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위축 등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21.02.19 13:39
기재차관 “신선란 2400만개 추가 수입 차질없이 진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선란 2400만개 추가 수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통관·유통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2월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빈도가 줄고 민간기업의 달걀 가공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달걀 수급 및 가격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
2021.02.19 13:30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지난해 82만대로 늘었고, 수출 역시 7만8000대에서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기준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 전기차
2021.02.18 17:28
작년 기업결합 865건으로 99건↑…‘생존형 M&A’ 급증
지난해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수합병(M&A)으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은 865건으로 2019년(766건)보다 99건 증가했다.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은 134건 늘어난 732건이다. 국내 기업이 비계열사를 인수
2021.02.18 14:14
홍남기 “2분기 연속 분배 악화 엄중 인식…고용 안정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의 소득증가율(1.7%)을 5분위 소득증가율(2.7%)이 상회하면서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대비 0.08배포인트 증가했으나 3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2021.02.18 14:05
코로나 장기화에 2분기 연속 소득 분배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해 4분기에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 하위 20%의 소득을 플러스(+)로 돌려놨지만 고용한파가 하위소득층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작년 4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
2021.02.18 14:03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여부 내주 발표…연장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주 중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 전에 내주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연장 여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21.02.18 10:31
홍남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여부 3월초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1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 지원하겠다"며 "당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
2021.02.18 10:16
KDI “경제 안정화 위한 복지지출은 선별적·한시적으로 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
2021.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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