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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4월분은 7월, 5월
2020.04.07 14:53
1∼2월 국세 2조4000억 덜 걷혀…관리재정수지 31조 적자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덜 걷힌 ‘세수 결손’이 5년 만에 발생한 가운데 올해 1∼2월에도 국세가 작년보다 덜 걷혔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월 기준으로 집계 시작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1월 전년과 비교해 6000억원 덜 걷힌 국세는 2월에는 감소 폭을 1조8000억원으로 더
2020.04.07 14:44
배달의민족 ‘수수료 독과점 논란’…공정위, 합병 심사 엄격해진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면서 요기요와 배민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크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 엄격한 심사에 나설 방침도 내비쳤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민 수수료 논란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는 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2020.04.07 14:36
공정위 “배민 합병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새 수수료 체계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2020.04.07 08:06
홍남기 “실업·도산 최소화…최대한의 추가 대책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할
2020.04.06 14:48
식약처, 6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대상에 초6~중·고등학생·입원환자 등 추가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대상을 대폭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
2020.04.05 17:29
공정위,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2020.04.03 21:06
재난지원금, 4인 건보료 23.7만∼25.4만원 이하 시 100만원(종합)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간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2020.04.03 15:44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하면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시 가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
2020.04.02 13:28
공정위, 대출금리·보증료 인하 혜택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는 세부 요건이 확정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나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
2020.04.02 13:26
3월 소비자물가 1.0% 상승…코로나19로 가공식품·축산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재료 소비가 증가해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외식·여행 등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2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2015년=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2020.04.02 10:5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보료 유력... 고액자산가는 배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2020.04.01 17:39
홍남기 “대·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2020.04.01 13:48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적 약자에 코로나 어려움 떠넘기는지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시장과 기업, 소비자에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포용적
2020.04.01 13:48
3월 수출 0.2% 감소…“코로나 충격에 비해 선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46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로 9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전년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9년 10월을 저점으
2020.04.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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