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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정총리 “신규확진자 3일째 500명대…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대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지역 의료인을 격려했다. 지난 2∼3월 대구 확진자 폭증 사태 당시 방역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했던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지역 의료인들과 조찬을 하며 의료진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상주 당시를 언급하며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품격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할
2020.11.28 13:02
홍남기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단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선정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강원도와 함께 총 1120억원의 종합 패키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형 일자리는 7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742억원 투자와 503명 고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강원도 예산 740억원
2020.11.26 17:24
기재차관 “뉴딜펀드 산은 출자 4조, 위험부담에 활용될 수도”
정부가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펀드에 출자하는 4조원도 투자자의 손실을 흡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매칭과 후순위 출자를 통해 재정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펀드 구조 자체는 기존의 정책형 펀드와 큰 차이는 없다”면서 “위험부담 비율만큼은 전향적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정의 후순위 출자분은 20조원 규모 펀드총
2020.11.26 17:17
홍남기 “건설사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연관산업에 파급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 300억달러 돌파 소식을 전하며 “국내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뚫고 이뤄낸 해외수주 목표 300억달러 돌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이날 기준으로 302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의 223억달러보다 35% 늘어난 금액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 수
2020.11.26 12:34
홍남기 “2022년까지 기업 100개 발굴해 지역 선도기업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
2020.11.26 12:28
홍남기 “외식쿠폰 비대면 전환…배달앱에도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말
2020.11.26 12:28
프랑스 GTT, 대우조선·현대重 등에 ‘끼워팔기’…과징금 125억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로 2018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
2020.11.25 15:25
공정위,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이 브로커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골
2020.11.25 15:19
기재차관 “코로나 장기화에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2020.11.24 14:21
연말 개각 임박설…‘경제팀’ 홍남기·김현미 또 살아남을까
이달 말 또는 12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라인이 교체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 대상에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2020.11.24 13:40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승인…현재 총 30건 임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NBP2001’의 임상 1상 시험계획과 치료제 ‘DW2008S’ 임상 2상 시험계획을 각각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승인은 총 30건이고, 이 중 22건(치료제 19건, 백신 3건)이 진행 중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NBP2001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2020.11.23 19:54
코로나 3차 유행…올해 성장률 막판 ‘악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민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리두기 격상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방어에 있어에 막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후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 올해 성장률은 -1.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1.3%)를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0~0.4% 나오면 된다”며 “지
2020.11.23 14:57
국토부 OB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필요…실효성 있을 것”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빅딜)한다고 해도, 국내선의 경우, 다수의 LCC(저비용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문제가 없다. 국제선의 경우에도, 외국 국적사와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독점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정비, 기내식, 해외판매망 등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전 고위 관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빅딜을 추진중인 KDB산업은행이 한진칼 최
2020.11.20 10:04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소비자후생 고려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
2020.11.19 15:3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소득 양극화 심화
올해 3분기에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가파르게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2분위의 소득도 1.3% 줄었다. 반면 3분위는 0.1%, 4분위는 2.8% 늘었다. 최상층인 5분
2020.1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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