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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국내 최초 기술 개발’ 소형민수 헬리콥터 초도비행 성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소형 민수 헬리콥터(LCH·Light Civil Helicopter)가 성공적인 첫 비행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본사에서 진행된 초도비행에서 LCH는 약 20분간 제자리 비행, 전진 비행, S자 선회 비행, 원 중심 선회 비행 등을 선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초도비행에 성공한 시제기는 유럽항공안전청 인증 절차에 맞춰 구축된 국내 생산라인에서 제작된 최초의 민수 헬
2019.12.05 18:11
무디스, 한국 전력산업 전망 ‘부정적→안정적’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5일 한국의 전력산업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칸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원전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고, 발전소 신규 가동 효과가 전기료 인상 지연에 따른 손실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전력 수요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원전 가동률의 점진적인 개선과 유가 안정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경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아
2019.12.05 17:48
낙찰자 미리 정한 통신설비업체 5곳에 11억 과징금
통신장비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고 일감을 나눠 가진 통신설비업체들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에스네오텍·지엔텔·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
2019.12.05 17:4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협약…10년간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CJ제일제당[097950]이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체결된 사례다. 현재 CJ제일제당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모두 325개로, 쇠고기다시다·고추장·된장·스팸·햇반·올리브유·카놀라유
2019.12.05 17:37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의견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2019.12.05 17:26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제조업·건설업은 한파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 증가
2019.12.05 17:22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정부가 2026년까지 5G 주파수 대역폭을 2배 가량 확대한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도 확보해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주파수 확보 및 공급전략 ‘5G+스펙트럼 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부는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약 2배 가량 확보해 이동통신사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6Ghz 이하 중저대역에서는 총 640Mhz 대역폭의 5G 주파수를
2019.12.05 17:12
한·일, 16일 도쿄서 수출규제 놓고 국장급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현지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
2019.12.05 17:02
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향은 시기상조라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면세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한도를 600달러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기
2019.12.05 14:53
성윤모 “주력산업 고도화·새 먹거리 발굴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력 산업 분야의 업종별 대표기업 대표들과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삼성전자[005930] 한종희 사장과 SK하이닉스[000660] 김동섭 사장, 롯데케미칼[011170] 임병연 대표, 포스코[005490] 장인화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LG디스플레이[034220] 양재훈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안종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신산업 분야의 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2019.12.05 14:45
국토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일방적”…경실련에 공개 토론 제의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2019.12.04 20:08
한수원-두산중공업, 경북·강원 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이 경북, 강원 지역 풍력발전단지를 공동 개발한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강원과 경북 지역에 총 설비용량 약 15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관리 주관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의 업무를, 두산중공업은 인허가 취득, 기자재 구매·시공 업무를 각각
2019.12.04 15:25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2019.12.04 15:14
올해 원전 발전량 18% 증가…석탄발전은 6.5% 감소
올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한 반면 석탄, 가스 발전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분기 말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총 11만423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834GWh)보다 17.8%나 늘어났다. 올해 원전발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
2019.12.04 14:19
‘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점 계약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
2019.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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