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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9월 1∼20일 수출 3.6%↑…일평균 기준 9.8%↓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96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10.2억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는 작년(13.5일)보다 2일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9.8% 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간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역 충격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2020.09.21 10:13
홍남기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 연내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안에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하겠다”며 “마이크로바이옴, 대체 식품·메디푸드, 종자 산업, 동물용
2020.09.21 10:13
홍남기 “농어촌 빈집활용숙박 합의안 도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2020.09.21 10:00
김용범 기재차관 “신규주택 공급계획 신속 추진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이란 글을 게재하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
2020.09.20 19:43
재난지원금, 9월28∼29일 1차 지급 예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이 오는 9월22일 통과한다는 전제로 9월28~29일 1차 지급이 될 예정이다. 1차 지급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2020.09.20 15:01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1차전 통과…2R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18일 1차 라운드에서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등 3개국 후보자들이 탈락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등 총 5개국 후보자가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는 유 본부장 등 8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1라운드에서 선호도가 낮은 3
2020.09.18 19:01
홍남기 “전국민 독감 접종, 받아들이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대상자는 이미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접종을 위한) 1100만명분을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논의가 충분치
2020.09.18 14:39
코로나에 해외직접투자 2년여만에 최대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직접투자액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한 해 전보다 27.8% 감소한 121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27.9%) 이후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던 1분기(-4.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2018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작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4월(-38.3%), 5월(-60.0%), 6월(-0.7%) 등으로 완화된
2020.09.18 13:08
車 내수판매 6개월 만에 감소…코로나·개소세 축소 영향
회복 조짐을 보이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꺾였다.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감면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은 작년 8월보다 15.8% 감소한 13만6538대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수출은 지난 4월(-44.6%), 5월(-57.5%), 6월(-40.1%) 급감하다 7월(-11.7%) 감소 폭이 줄었으나 다시 확
2020.09.18 13:07
정부,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 15곳 육성
정부가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기존 7개에서 2025년 15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의 7개 스마트산단(창원, 반월·시화, 구미, 인천, 남동, 광주, 여수, 대구, 성서)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인 디지털뉴딜과 그
2020.09.17 16:44
[서승범의 건썰]임기 내내 국토부 조직 키우는 김현미…평가는 엇갈려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고 부처를 신설하면서 고위공직자 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자리가 늘어나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퇴직 고위공직자나 외부에서는 기존 조직을 놔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새로 생긴 국장급 이상 자리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
2020.09.17 16:31
홍남기 “韓 성장률 전망치 OECD 회원국 1위…경제 성과 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요국 대비 우리 경제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 전망(-0.8%)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으나 6월 전망(-1.2%) 대비로는 0.2%포인
2020.09.17 13:03
기재차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업종 등 가이드라인 이달말 마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투
2020.09.17 13:01
홍남기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곳에 온라인 배달체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2020.09.17 08:45
홍남기 “중기 화학물질 시설 검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중 하나로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2020.09.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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