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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홍남기 “미국·이란 갈등 영향 제한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미·이란 간 갈등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및 중동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짚어본 결과 현지 교민과 선박의 안전 문제 등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동지역 내 정정 불안 등 불확실성
2020.01.23 15:16
정부, 올해 노인 일자리 74만개…작년보다 13만개 확대
정부가 올해 7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올해부터 노인 일자리 기간이 연장돼 1월부터 일할 수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청주시 우암시니어클럽을 방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인들이 일하는 실버 카페와 도시락 가게, 작업장 등 현장을 돌아봤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7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3만개 확대된 규모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18년 6349억원, 2019년 9228억원에 이어 올해
2020.01.23 12:41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 여성의 1.5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8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났다. 빈곤층과 고소득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작아진 반면 중간계층은 커졌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2020.01.22 16:49
“文정부 들어 거래관행·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40개 정책 성과를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22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하도급·가맹점·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소상공
2020.01.22 15:51
정부, 올해 ‘소부장’에 2조1000억원 전방위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대폭 늘리는 등 수급 안정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
2020.01.22 15:51
홍남기 “GDP·고용·수출·투자 개선, 경기반등 모멘텀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GDP), 고용, 수출, 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지표들의 성과가 경기 반등 모멘텀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의 연결과 우리 경제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점의 연결(connecting the dots)’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 졸업식 축사는 명연
2020.01.22 15:35
김용범 기재차관 “우한폐렴으로 시장변동성 확대…경제영향 최소화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2020.01.22 15:29
작년 2.0% 성장 그쳤지만 4분기 선방…올해 경기 ‘반등’ 기대감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쳤지만, 올 4분기 기대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다.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었다. 반면 민간소비는 둔화되면서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당초 민간 전망기관에선 이
2020.01.22 13:15
홍남기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 지킨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지난해)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012610]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2020.01.22 11:07
‘안봐도 환불 불가’…공정위, PTV VOD 월정액 약관 시정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이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
2020.01.21 14:33
김용범 기재차관 “글로벌 데이터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골든타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개
2020.01.21 14:23
전기차 지원금 최대 1820만원‥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수소차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다. 예컨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2020.01.20 17:12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과기부 인허가만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확보 등과 관련한 14개의 조건과 3개의 권고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다. SK텔레콤은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2020.01.20 16:22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에 9000억원 투자…에너지전환 집중
정부가 올해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000여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지난해보다 19.1% 늘어난 9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2021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할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의 95.4%를 16대 중점기술 분야에서 선정했고, 예산 기준으로는 1928억원이 이들 분야에 지원된
2020.01.20 12:57
정부, 일본과 곧 수출관리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
정부가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
2020.0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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