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당선인 공약 주도 기대··· 행정경험 부족 지적도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국내 미시경제분야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만큼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능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서 내정자가 주택·부동산 분야에 정통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만큼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 청사진을 그리고 실무 업무를 총괄해온 주인공인 만큼 이 분야를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료는 “내정자가 직간접적으로 국토부 부동산·도시계획분야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관료출신이 아니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충실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또 다른 관료는 “참여정부의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당장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KTX경쟁체제 도입, 택시지원특별법 등 실무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토부에서 내정자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업무를 꿰뚫고 리더십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고위 관료는 “국토부 업무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해 오랫동안 국토부에 몸담았던 사람이 장관을 해도 쉽지 않다”며 “당장 국회 대응 등에서 내정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학자 출신의 주택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주택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다소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장관에 교수출신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