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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의무화’ 경제 5단체 입법 자제 촉구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경제 5단체 입법 자제 촉구

등록 2013.04.26 11:37

윤경현

  기자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에 경제 5단체장들이 입법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오전 7시30분 프라자호텔에서 각 부회장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무협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은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각종 고용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용보호 규제와 더불어 장년층의 고용비용을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고용총량의 확대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경제단체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선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또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함과 더불어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과 같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휴일제 도입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유해화학물질법 개정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임원보수공개 등 총 20가지의 최근 현안 관련 규제와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규제 정비를 요구했다.

경제5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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