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률 70% 달성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 필요"

등록 2013.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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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 미국·일본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와 같은 고용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은 6.1%로 각각 51.3%, 40.0%를 기록한 일본, 독일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일감의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수요가 많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수요가 적은 시기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최근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활용률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기업의 88.0%가 활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제도 국내기업의 2.0%만이 도입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의 51.0%가 도입한 재택근무제의 국내 도입률도 1.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게 핵심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무제와 재택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가 정착돼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 1년) △대면 근로문화 개선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업에게는 초과근로수당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불황기 임금보전을 가능케 해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국회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주장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