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긴급설문한 결과, 회장단 95.6%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보통은 4.4%였다. 이 중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란 응답이 ‘나아질 것’(23.5%)이란 답변을 앞질렀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의 대외불안요인으로는 엔저지속(58.2%), 선진국경제 부진(20.9%), 신흥국경제 부진(11.9%), 유가·원자재가 상승(6.0%), 북한리스크(3.0%)를 꼽았다. 대내불안요인으로는 수출부진(31.3%),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23.9%), 투자부진(20.9%), 소비부진(16.4%), 가계부채 증가(6.0%), 물가상승(1.5%)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금부담 가중’(13.2%), ‘환경규제 강화’(8.8%)를 들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란 답변을 앞섰다.
통상임금 문제를 걱정하는 회장들도 많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향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4.6%)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기조의 고착화’(32.4%), ‘신성장동력 부재’(30.9%), ‘기업 투자의욕 저하’(22.1%), ‘기업경쟁력 강화’(14.6%) 순으로 답했고,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육성’(48.5%), ‘기업경쟁력 제고’(44.1%), ‘과학기술 개발 지원’(4.4%), ‘인재양성’(3.0%)을 차례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엔화 약세,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의 입법화로 기업경영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 하고 엔저 대응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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