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관련 단체들이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하는 대로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실적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해 계단식으로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존속 이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이 어려워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실적공사비로 말미암은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품질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또 그 피해가 하도급업자 등으로 전가됐다”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정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하는 대로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실적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해 계단식으로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존속 이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이 어려워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실적공사비로 말미암은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품질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또 그 피해가 하도급업자 등으로 전가됐다”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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