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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공정 하도급’ 관련 4개 건설사 공정위에 신고

시민단체, ‘불공정 하도급’ 관련 4개 건설사 공정위에 신고

등록 2014.06.16 17:17

서승범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동부건설·서해종합건설·현대아산·홍익기술단 등 4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위 4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동부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행위는 하위 업체의 빈번한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 직원 및 개인사업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4개 건설사가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거나, 현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들은 파산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등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 개혁사례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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