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35%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로 나타났다. 또한 외평기금 손실액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외평채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35.4% 규모다. 외평채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1997년 국가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 지난해 35%를 기록했다.
발행잔액도 1997년 4조원,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을 매년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자본 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평채 규모가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외평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평기금 누적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9조1000억원에 비해 4.4배, 2011년 22조2000억원 보다는 1.8배 증가한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35.4% 규모다. 외평채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1997년 국가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 지난해 35%를 기록했다.
발행잔액도 1997년 4조원,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을 매년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자본 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평채 규모가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외평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평기금 누적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9조1000억원에 비해 4.4배, 2011년 22조2000억원 보다는 1.8배 증가한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