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사채업자 찾아가는 이유는?

등록 2014.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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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상태 기준미달 땐 퇴출 우려···연말 자본금 확보 비상재무 건전성 평가위한 도입 취지 무색, 사채업자 배만 불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대다수 중소건설사가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

정부가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위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자본금 예치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지표로 연말 자본금 정산제도를 도입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사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면허당 종합 5억~12억원 전문 2억원 등의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2개월 이상 예치하거나 자본금을 찾았다면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난에 허덕이는 중소건설사들은 자본금까지 모두 털어 겨우 버티는 게 고작이다. 이런 탓에 11월과 12월에는 자본금을 빌리기 위해 중소건설사들은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건설사들이 사채업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빌리는 돈의 금리는 통상 연 3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을 2개월간 빌린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다. 결국 고금리의 이자는 자금난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방식은 일종의 분식회계로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들은 그야말로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셈이다. 이는 현재 건설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진폐업이나 면허반납을 선택하는 중소건설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전문건설사 수는 37182곳이다. 이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90곳이 등록말소, 1946곳이 자진반납, 63곳이 부도 처리됐다.

갈수록 수주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출당하는 중소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연말 자본금 정산제도 탓에 중소건설사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연말이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