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건설업체 자발적 보고에만 의지 신뢰도 낮아아파트 가격도 중개업소 호가 기준 조작땐 허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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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중개업소.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택시장에 대거 쏠리고 있다. 특히, 지지부진한 매매시장과 달리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활황이다.
문제는 수요자들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부나 공기업, 부동산 정보업체 각종 통계가 부정확해 감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미분양 통계치만 봐도 그렇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매달 말쯤 전달 미분양 통계치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다. 언론사에서는 이를 활용해 ‘미분양 가구 수 역대 최저’, ‘미분양 감소세 지속’ 등 제목으로 기사화한다.
이 보도는 배포처인 국토부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정밀하지 못해 신뢰성이 낮다. 실제 국토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미분양 물량 추이는 건설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발적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주택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린다면 그 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나마 청약경쟁률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를 통해 단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률은 전혀 알 수 없다. 대한주택보증이 공개하는 아파트 분양계약률(초기분양률)은 분기별로 기초지자체까지만 보여줘 사실상 활용도가 낮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조차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인다는 지적까지 인다.
매매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치평가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주·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과 각종 정보업체의 통계 역시 같은 형태로 집계된다.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각종 통계치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도 없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이 통계는 집주인과 중개업소의 호가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겪은 집주인들은 당연히 하락을 막으려고 시세보다 높게 부를 수밖에 없고, 회복세가 보여야 영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소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역시 표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감정원은 하반기부터 조사지역을 현행 8개에서 17개 지역으로 늘리고, 표본수도 3000가구에서 2만5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미국의 통계는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공신력이 높은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주요 대도시 단독 주택 가격 지수)는 두 달 전 수치를 받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간 단위로 시세 변동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아파트 호가와 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시정해야 할 정부조차 이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것은 집값 띄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꼼수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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