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는 건설사 ‘안전불감증’

[포커스]변하지 않는 건설사 ‘안전불감증’

등록 2015.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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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매년↑···전체 업종 47% 차지
관의 관리부실·현장 관리환경의 구조적 문제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해 핀잔을 사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는 건설업종에서 2만3669명으로 전년 대비 0.3%(69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업종에 47%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른 직종은 산재 사망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유독 건설업에서만 사망률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관리환경의 구조적 한계점을 꼽았다.

우선 현장관리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공사 계획을 다루는 현장관리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열 군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6.5%에 이른다.

정규직 비율은 32.9%,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사례도 0.6%로 조사됐다. 중견건설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지 않고 겸직시킨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인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안정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어 공사를 지연시킨다면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탓이다.

이런 탓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은 다른 직원들과 현장소장에게 안전문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가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투입돼야 하는 데도 배제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기운 한국안전관리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경제 논리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전관리와 같이 중요한 업무에 계약직으로 고용돼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관리감독도 건설사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진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외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관청 담당자들은 서류만으로 현장을 진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용산 한 건설현장은 사고지역 외 5곳이나 ‘이상징후’가 발견된 지역이지만 무리 없이 서울시에 인허가를 받아낸 것은 이를 방증한다.

사고 전 ‘이상징후’까지 감지됐지만 감독기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두 명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에서 현장 안전진단을 나오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 특히 지질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으니 문제가 터지고 나면 사후처리에 그친다”며 “구조적으로 병폐가 있는데 관에서의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은 “민간이 공사하는 현장에 대한 관의 관리감독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 예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