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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는 경기에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다”는 그의 앵무새 같은 발언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가계부채 해법 찾아야 한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과도 상충한다.
최 부총리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탓에 경기 후퇴가 심각한 상황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알고도 했다면 경제사범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가계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마당이다.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범은 단연 주택담보대출이다.
1~2월에만 국민 등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4481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2배나 많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20조4000억원)이 늘었는데 이 중 88.7%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5년 4분기 이후 최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역효과다. 뼛속까지 토건족인 최 부총리의 작품이다.
물론 최 부총리가 바랬던 주택시장 띄우기가 성공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판이하다. 최대 주택 거래량을 갱신했다는 소식이 연신 전해지지만, 집값 회복은 묘연하다.
도리어 전세난 심화로 빚으로 만든 분양시장 거품만 갈수록 커진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종용에 애꿎은 서민만 당할 판이다. 2~3년 후 입주 문제와 하우스푸어 양산이 불 보듯 뻔하다.
안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만큼 무지한 것도 없다. 최 부총리여 이제는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좌우를 살피길 바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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