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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표 첫 전·월세대책···‘앙꼬없는 찐빵’

[뉴스분석]유일호표 첫 전·월세대책···‘앙꼬없는 찐빵’

등록 2015.04.07 15:29

김성배

  기자

‘빚내서 전세금 내라’ 대책 비난 거세···임대주택 공급 늘리는 정공법 써야

유일호표 첫 전·월세대책···‘앙꼬없는 찐빵’ 기사의 사진

최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전월세)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을 비롯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가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어느정도 줄여 줄 수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 전·월세 임차수요를 늘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이런 내용도 대책에서 빠져 있어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빚을 내서 주거비를 충당하라는 대책은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리는 등 ‘렌트푸어’만 추가로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공공 임대주택 자체를 늘리고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철저한 수요공급 원리에 움직인다. 주택 매매시장처럼 ‘가수요’란 개념이 없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수요 등 전세수요가 늘거나 임대주택 등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 값이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간단한 논리를 알고 있다면 금리를 낮출 것이 아니라 임차비용을 지원(바우쳐)해 주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월세난을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토부 기자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밖에 풀 수 없다”고 언급했다. 스스로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만 내린셈이다. 특히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대책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 인하에 대한 방안은 대책에서 배제해 버렸다. 시장에서 전세대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을 분석하면 정부는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도 0.3% 포인트 인하했다.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이들은 집 구매를 유도해 전세수요를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들보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늘려보겠다는 집주인들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유일호 장관이 펼쳐 보인 기금 대출금리 인하나 보증확대 등의 전월세 대책은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공법’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돈을 빌려 줄테니 빚을 내서 전·월세 자금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아닌 실제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수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과다했다는 점에 착안해 수도권 외곽의 입지 조건이 열악한 아파트를 전세난 해소에 활용하면 그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단시일 내에 늘릴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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