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부동산시장에 악재

등록 2015.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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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요자 대출 상환 부담 늘어 거래 감소 예상
“집사라 기조 유지하면서 내놓은 대책 효과 없을 것”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효과는 미흡하면서 저금리 기조로 한껏 뛰어 놓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붓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 관계 기관은 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40%에서 2017년 4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 기간과 대출 규모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거치식 대출의 거치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수요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 자체가 종전보다 어려워졌을뿐더러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부동산 띄우기’ 기조를 뒤엎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택 수요가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정책”이라며 “분할상환 방법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집마련에 나서려는 주택수요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시 된 가계부채 폭탄을 정리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거치식을 없애고 원리금 분등 상환으로 간다면 대출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며 “앞으로 가계소득 자체를 정부공인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받아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경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의 집값 하락도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대책이다. 이자와 원금까지 내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1.5배는 될 것”이라며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가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당장은 아니지만,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탄 제거에 나선 정부의 방향성은 인식하지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집사라’ 기조만 유지하면서, 대출만 규제한다고 가계부채 감소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