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82건 인지”

등록 2015.08.05 06:00

수정 2015.08.05 07:40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중 8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 69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금감원에 새로이 인지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82건으로 전년 동기(60건) 대비 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이 지난해 상반기 27건에서 올해 상반기 62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한 18건 이었고, 코스닥시장은 56건, 파생상품 등은 8건으로 각각 22건, 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69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52.2%에 해당하는 36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이첩)했다.

검찰에 이첩한 36건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14건, 시세조종 11건, 지분보고 위반 7건 그리고 부정거래 4건 순이었다.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금감원이 밝힌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스팩(SPAC)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

또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 조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으며, 허위사실 공시, 중요사실 은폐 등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 거래행위 발생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단주매매가 많은 종목을 조심할 것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는 다시 한 번 따져 볼 것 ▲재무상태 취약 기업 투자 시 임원·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공시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활용해 투자 ▲타인으로부터 상장회사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재무상태 취약기업의 공시와 대주주·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