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놓고 정부-업계 온도차

등록 2015.08.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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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요건 추가인하 등 안간힘공실률 위험성에 기업들 투자 망설여

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에 사활을 걸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사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 업계 사이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수수료 인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장 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출할 때 매년 대출액의 0.3%씩 부과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각종 혜택에도 업계 반응 썰렁···리츠 투자 1건에 그쳐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금융기관의 뉴스테이 리츠 투자는 1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반응이 미진한 이유는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설립되는 리츠에 하나은행과 삼성생명 각각 전체 사업비의 3%를 투자 한 것이 전부다.

이에 정부는 공실률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테이에 미분양 발생시 LH를 통해 이를 매입하거나 주택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회사에게 맡겨 공실률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안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의무임대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5%)만 제한했을 뿐 최초 임대료 수준, 분양 전환 의무 등 다른 규제는 두지 않고 건설사에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 넘어가면 중산층에게 부담이 돼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 임대관리 회사에 공실률을 보장케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다. 어떤 기업이 공실률이 커보이는 단지에 10% 임대료 수입을 받고 공실률을 보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현재 LH가 매입하려고 하는 소형아파트 60㎡ 이하, 2억원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넘어 미분양 뉴스테이를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LH의 부채가 다시 수직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의 경우 월세가 최대 11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임대료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장담못하는 수익률 = 뉴스테이의 수익률은 국토부에서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업계가 수익성 담보를 위해 기금의 보통주 출자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출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직까지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방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주의 경우 위험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위험성이 작고 수익성이 괜찮은 곳에 한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