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리츠 활성화 정책 “이제 그만”

등록 2015.09.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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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적정규제 마련이 먼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시대 9%에 육박하는 평균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띄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현재 리츠는 총 118개, 자산규모 16조4000억원을 돌파해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4건)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4건) 등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가 원활히 추진되면서 다른 주택 리츠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부동산 리츠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높은 수익률의 리츠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는 리츠 투자수익률은 평균 8.7% 가량이다.

당분간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 면제를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업계 진입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관리감독과 적정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채 시장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리츠 상장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장폐지, 거래 정지 등 피해가 있었던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와 시장 키우기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

일례로 상장리츠 1호였던 다산리츠는 조직폭력배 출신 경영진이 회사 자금 56억여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상장폐지됐다. 이후 심사기준을 강화했지만 다양한 사건 등이 터지면서 투자 손실은 이어졌다.

실제 9월에는 에프지엔개발리츠(옛 골든나래리츠)가 최대주주 허위 기재 문제 등으로 상장이 폐지됐다. 지난 3월에는 KB부국위탁리츠 등은 실적부진으로 상장폐지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온것이 아니라 뉴스테이, 임대주택 등 정부정책에 의해 전략적으로 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완화 등 많은 힘을 싣고 있지만 소액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관리감독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손동현 현대증권 에널리스트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고 규제를 풀어 준 것을 참고해야 한다”며 “회사의 배당에 관한 권한을 확대한 것은 회사의 자율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투자자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