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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과 사회적 책임

[기자수첩]부동산 호황과 사회적 책임

등록 2015.11.30 10:57

수정 2015.11.30 11:17

서승범

  기자

부동산 호황과 사회적 책임 기사의 사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높은 신분·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형식적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등의 기조로 지난해와 올해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곳마다 완판을 기록하며 큰 수혜를 입었다.

몇몇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실적이 좋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돈을 빌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건설사들은 주거불안에 허덕이는 전세입자·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분양가격을 높이고 있다.

분양가격을 최대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분양 승인을 받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택지마다 분양가격이 틀리겠지만 보통 아파트 건축비는 3.3㎡당 400만원 정도다. 여기에 금융과 마케팅 등 부수적인 비용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7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각종 비용을 덧붙이며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기는가 하면 2000만원, 심지어 3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기업 운영 전략의 제1원칙은 수익이다. 하지만 공공택지만이라도 수익을 낮춰 서민·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택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거들어야 한다. 건설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은 생색을 내며 불우이웃을 돕는 게 아니다.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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