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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자 행자부·지자체·금감원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바람직한 행보다.
문제는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이후 불법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 등이 무뎌질까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3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는 지난 2014년 12월말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가량 증가한 집계치다.
이 조사결과는 고금리임에도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이 다수 존재하며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여야의 합의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한도는 27.9%로 종전보다 7%가 낮아진다. 이후 제기되는 부작용으로는 불법사금융 시장의 확대가 꼽힌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7.9%보다 더 높은 이자를 취급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의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종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다르다. 법정 최고금리한도의 재설정 이후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된다면 기존 방식의 감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와 같이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상시 점검과 제재를 통해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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