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바라보던 부동산시장 ‘허탈’

등록 2016.04.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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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만을 바라보던 부동산 시장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지던 부동산 경기 관망세에 어떠한 정당도 ‘묘수’를 제시하거나 이목을 끌만한 이슈를 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공략을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정당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략 만들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6일 관련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총선으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 공략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폐기된 정책을 가공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의 부동산 시장 관련 공략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화 공략에 집중됐다. 특히 기존의 행복주택, 공공주택, 뉴스테이 등을 활용한 공략에 그쳤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건 행복주택, 대학생 연합기숙사,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은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정책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민간임대 등록제 등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다가 사실상 폐기된 안건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을 말했지만 국한된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활용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게 낀 주택 매매시장은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 시세 기준 전국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말 이후 3달간 동안 986만원 대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올해 분양시장 또한 좋지 않다. 1~3월 전국에서는 3만7901가구가 청약을 받아 26만6549가구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려 7.0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경쟁률인 9.95대 1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부채 종합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을 제시하기 곤란했을 거라고 풀이했다.

박상욱 우리은행WM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총선과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를 봤을때 항상 양의 관계는 아니었다. 다만 이슈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시장 관망세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교 교수는 “이번 총선은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늦어진데다가 정책보다는 인물정치로 흐르고 있어 정책을 깊히 고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총선 이슈를 고대 했던 것과 달리 부양정책이나 개발이슈가 없어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