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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돼도 교육부는 축소 폐지

[대선주자 정책검증]누가 당선돼도 교육부는 축소 폐지

등록 2017.04.18 08:17

임정혁

  기자

文-安 교육 공약 “양극화 해소 위한 시스템 변화”공교육 강화냐 급진적 변화냐···엇갈린 개선 폭‘특목고 일반고 전환’vs‘5-22학제 개편’ 눈길

누가 당선돼도 교육부는 축소 폐지 기사의 사진

‘100년지 대계’로 불리는 교육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국내 정치 환경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꼽힌다. 굳이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느 연령대 누구도 교육 정책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교육 환경에 따라 거주지와 부동산 가격까지 움직이는 교육열을 고려해보면 대선 후보 역시 교육 공약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직접 교육 공약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 역시 교육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해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는 분위기다.

거시적인 틀에선 두 후보 모두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교육부 축소와 폐지를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를 계획했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시스템이 지나친 사교육 열풍과 입시에 쏠려 있어 손질해야 한다는 인식도 두 후보는 함께 한다. 다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대안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문, 특목고 일반고 전환 다짐···입시부담 완화

문재인 후보는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교육이 정상적인 구조로 탈바꿈해야 매번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서민들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대입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러한 취지가 깔렸다. 특히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 이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보자는 뜻이다. 흔히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유럽 국가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후보가 공교육이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곧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방과 후 사교육으로 선행 학습을 하고 교실에선 잠만 자는 현행 공교육 행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바탕으로 내신과 학교생활 전반이 포함되는 학생부 전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문 후보를 둘러싼 예측이다.

◇안, 5-2-2 학제 개편 호평···실효성 의문도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을 큰 틀로 잡았다. 기존 교육 과정 틀을 뜯어고치자는 것인데 이른바 ‘5-5-2 학제’ 추진이다. 이는 입시에 맞춰진 현행 교육 시스템의 방향키를 돌리는 동시에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 중 학생이 일찌감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수능을 자격고시화 하면서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취학연령을 만 3세로 낮춰 이때부터 유치원 입학을 일반화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2년을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2년)로 진학하자는 뜻이다. 사회진출 희망 학생 역시 직업학교(2년)로 진학해 이른 진로 탐색과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한 교육계 인사는 “낮은 취업률과 지나친 고학력 현상이 겹쳐져 있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화 폭이 큰 만큼 현실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입시에만 맞춰져 있는 현행 공교육을 바꾸자는 큰 틀”이라며 “학제개편은 학생들의 창의 교육에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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