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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난제를 풀어야 한다. ‘코리아 패싱’이 대두되면서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00일간 다양한 외교활동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첫 정상외교 무대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지지’라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아냈다. 지난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한 만큼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이 남긴 정책적 오류와 국정농단 행위를 척결하고 인사와 정책을 보여줬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4대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고,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를 드러낸 검찰과 방산비리가 또다시 터진 군 등 권력기관들을 잇따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등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경제 살리기가 남아있다. ‘일자리 추경’이라 불렸던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고, 초고소득층을 겨냥한 ‘슈퍼리치 증세’도 가동하고 있다.
이제껏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던 사드 배치 문제도 남았다. 당장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내세웠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여당으로썬 갑작스런 입장 선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해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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