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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10만원”

김태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10만원”

등록 2017.08.16 11:07

임대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급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6일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조9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동 수당도 신설된다.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지역 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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