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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증세가 불가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 인상 방안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증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든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는 지금의 재원으로 충분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세를 통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세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검증을 통해 정책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높은 주거세에 대해서도 주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르는 것이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선 “부유세는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성인,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입하고 매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위한 준비를 위해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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