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국감, ‘감사’는 없고 ‘프레임’만 난무

[국감이슈]文 정부 첫 국감, ‘감사’는 없고 ‘프레임’만 난무

등록 2017.10.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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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꺼낸 與, ‘정치보복’ 꺼낸 野국민의당·바른정당도 마찬가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제공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총성을 울린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기대감’보다 ‘우려’가 짙은 것으로 감지됐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당사자격인 여야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프레임 카드’를 각각 꺼내며 격렬히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각각 내세우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때문에 ‘정부 감시 기능’이 사라진 국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야의 여론전은 국정감사 전부터 감지됐다. 이는 지난 10일 진행된 민주당의 국정감사상황실 현판식과 한국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방증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판식 때 “정권교체 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다.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정권교체 이후 국회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국감 ▲안보국감 ▲적페청산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국정감사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는 “국가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예사롭지 않은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간의 긴 연휴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요청을 마음 깊이 새겼다. ‘민생을 살려달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달라’ ‘안보를 바로 세워달라’는 세 가지 요구와 바람으로 압충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언급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적폐청산을 의미한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때 “이 정권은 출범 5개월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고민 없이 퇴행적, 분열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지어 홍준표 당대표 수행비서의 통신기록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까지 나서서 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촛불을 끄고 새로운 등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청산타령을 그만두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치졸하고도 퇴행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고 경제통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과 더불어, ‘무능정부’ 프레임까지 꺼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판식 때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졸속정책에 대한 심판,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심판 등을 국정감사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정당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발 프레임 전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중 어느 쪽으로 대치전선을 형성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과 한국당발 프레임 전쟁에서 국민의당이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보수정권 때 행해진 적폐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폐청산의 공로를 민주당이 다 끌어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도 없다. 국민의당의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여론은 현 정부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국민의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보자는 입장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때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의 감사 칼끝은 현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때 “안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적 혼선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며 “(또) 탈원전정책부터 지금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에 자해행위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를 멈추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점검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국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국정감사의 당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국정감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