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토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벌금 400만원 그쳐”

[2017국감]최인호 “국토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벌금 400만원 그쳐”

등록 2017.10.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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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1년 8월에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400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은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처분 대상이었으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부처다.

최 의원은 당시 세종시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은 특혜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