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감 시작된 날 조용히 ‘국정정국’ 지켜봐'난제’ 외교안보 감사도 감사 첫날부터 시작 靑 시선집중에 與 안팎에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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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국정감사에 신경을 집중한다는 것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금연휴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감사를 지켜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 국정감사의 첫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신중한 행보를 선보이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감 첫날부터 외교부·국방부 등의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연관이 깊은 외교안보 문제는 문재인정부 최대 난제로 정평이 났다.
더욱이 야권에선 현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코리아패싱’이라는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코리아패싱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우려를 말한다. 이 역시 청와대가 국정감사에 신경을 집중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난관과 관련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방미를 마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이 (해결의) 입구가 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입구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국회 쪽으로 촉각을 곤두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긴장한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국감은 지난 국감과 차이가 있다”며 “우리당 입장에선 여당이 된 후 치러야 하는 국감이다. 전반적인 정부부처 감사와 전 정부의 적폐를 확실하게 지적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미지수”라면서 “이 경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향후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dn111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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