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 못채운 공공기관] 새정부 출범 6개월 넘었지만···60여곳 무더기 공석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수장 자리의 3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주변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이번 달 부터 공석과 임기 만료 수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전체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기관장 교체가 유력하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89개·기타공공기관 208개)은 모두 332개,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이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모두 100여 곳 정도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덩치가 큰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경우 35곳 가운데 절반인 17곳(50%)이 기관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1곳이 공석이다. 근무 중인 기관장 중 5명이 임기가 지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석에 임기만료 줄줄이···채용비리까지 겹쳐 대거 교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상당수 연루돼 수장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석 14곳, 임기 만료 4곳, 올해 임기 만료 4곳 등 모두 22곳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기타 공공기관 10곳) 중 절반 이상이 바뀌는 셈이다.

2019년 임기 만료예정이었던 김정래 석유공사 전 사장과 백창현 석탄공사 전 사장은 지난 9월 감사원에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돼,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임기 만료 전에 이미 사표를 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가스공사, 디자인진흥원, 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5곳 공기업 수장 등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강원랜드(11월 12일), 전력거래소(11월 13일), 코트라(12월 30일)도 올해 안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수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사퇴 기관장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가 공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지난 4월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4곳 가운데 수장 인사가 필요한 곳은 5곳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현재 장기간 수장 공백이 어이지고 있는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감정원 등이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 2곳이 추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갔고, 코레일과 감정원 역시 최근 임추위 구성을 진행하면서 사장 공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철도시설공단 역시 굵직한 현안들이 마무리되면 연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0여 곳이 공석인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한국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공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기관장 선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이사장이 부임했지만 나머지는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공석 장기화 우려···올해 안 ‘급물살’ 전망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기관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조각(組閣)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발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봐서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와 선대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을 놓고 공로 평가 작업을 했다고 한다. 캠프 단장과 본부장급을 비롯한 30여 명을 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는데, 조만간 있을 정부 산하기관 후속 인사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이름도 공공기관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정권교체 이후 미뤄지고 있던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해 안으로 대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감이 끝나고 더 이상 사장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자진 사퇴를 이뤄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장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권에 맞는 국정철학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가 새로운 수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맞지만, 일단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