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 못채운 공공기관] 대표 자리는 전리품?···‘캠코더’ 하마평 무성

조선 후기 영조(英祖)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며 “이제 유배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탕평의 정신을 잘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탕평 교서를 내렸다.

탕평책은 영조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 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이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해야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인선에 여야관계 등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은 인사,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청와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을 놓고 공로 평가 작업을 했다는 소식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캠프 출신인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복지 분야 공약을 다듬는 역할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경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4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방산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9개), 기타 공공기관(208개) 등 흔히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관의 수는 332개다. 이 중 현재 60여 곳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출신이나 민주당 전직 의원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공공기관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각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무역협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홍재형 전 국회 부의장은 은행연합회장 물망에 올랐다.

이밖에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오영식 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후보로,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직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도운 캠프 공식 인사만 해도 430여 명에 달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처럼 그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직으로 낙점됐지만, 다수가 공공기관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공공기관 논공행상이 정권 초반 수직적 당청관계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자리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의 갑을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나 정권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로 국정을 꾸려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채용비리 뿌리 뽑는 것이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 넣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면 결국 청산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