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무슨 문제 있길래···이총리 한마디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무원 성과급여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성과급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행자부와 공무원들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십여년째 ‘도돌이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에는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무원 성과급여의 문제가 있다”며 “이것 또한 현재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현안조정회의에 공무원 성과급 문제를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와 공무원들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은 오래다. 정부는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며 성과급을 모아 균등 배분하는 관행이 즐비해 왔다.

성과급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2001년 중앙부처에 우선 도입됐고 2003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5~9급은 전년도 성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4급 이상 간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해 '성과 연봉제'를 적용한다.

성과급은 행자부가 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S등급은 172.5% 이상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이하를 받는다. 가장 낮은 C등급(공무원의 10%)은 전혀 받지 못한다 .

성과급이 갈등의 대상이 된 것은 모호한 평가 기준 때문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을 내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계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치단체가 부서별 또는 공무원노조 주도로 최근까지 의례적을 균형 분배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12일 취임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의 성과급 등급
과 격차가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김 처장은 8월18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5급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급이상의 경우 현재 S·A·B·C 등 4등급인 단계를 조정하고 등급간 성과급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성과급 나눠먹기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과급제이나 개인별이 아닌 부서별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19일 무렵에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 로드맵은 연내에 발표될 지도 미지수가 됐다.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

지난 10월부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함께 성과연봉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며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사처와 공노총은 논의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협의는 지난달 14일 인사처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공노총은 “정부가 추진한 성과급제는 공무원을 줄세우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공무원들이 겪는 과로와 질병, 자살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적폐 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 논의 현황과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