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을 기록 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정부의 지난해 상속 증여세 예상치보다 80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송·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지난해 7%로 축소됐다. 또 올해에는 5%,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당국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에 지난 2016년 말부터 증여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을 기록 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정부의 지난해 상속 증여세 예상치보다 80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송·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지난해 7%로 축소됐다. 또 올해에는 5%,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당국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에 지난 2016년 말부터 증여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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