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경호에 9억’ 예우 중단해야”···국민청원 올라와

등록 2018.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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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경호에 9억’ 예우 중단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7일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청원은 오늘(18일) 오전 9시 현재 33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원여의 국세와 180여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배치돼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에는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경호업무를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조항으로 제공된다.

군인권센터 등은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가진 범죄자”라고 규정하면서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요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가 고(故) 조비오 신부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