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3000여명 검거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에 엄중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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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난 2014년 1만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2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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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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