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산업은행 지방이전, 국회선 ‘법안 대결’

산업은행 지방이전, 국회선 ‘법안 대결’

등록 2019.02.13 16:37

임대현

  기자

김광수 평화당 의원, 산업·수출입은행 전북이전법 발의문 대통령, 전북에 금융중심지 만들겠단 공약 내걸기도김해영 민주당 의원, 부산이전법 발의나서 쟁점화 예상올해 첫 국회 열기도 전에 ‘법안대결’ 먼저 펼쳐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으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행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자신의 지역구에 두 은행을 이전시키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전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부산으로 이전시키자고 주장한다.

전북과 부산은 금융중심지라는 이유로 산업·수출입은행 이전을 요구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전북은 이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는 산업·수출입은행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를 선정하는데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 맞물려 국회에선 산업·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일 두 은행의 본점을 전북에 두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명단에는 평화당 의원 이외에도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이전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한다. 큰 쟁점이 없다면 무난하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두 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부산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해당 은행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부산은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아직 금융 중심지라고 하기엔 무색하다”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완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실은 여전히 법안 발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두 은행의 이전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아직 올해 첫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한 이슈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한편, 은행들의 본점이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에 자율성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