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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도 ‘늦장처리’···법안 두고 ‘탈원전’ 대립만

미세먼지 대란에 여야 손잡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 약속
‘국회는 뭐했나’ 잠자는 법안만 100여건···13일 본회의서 처리
국가재난상태 선포에 긍정적···추경·탈원전 등 싸움은 여전해
중국과 함께 의원외교 필요성 대두···나경원 “방중단 꾸리자”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100여건이 넘는 대기오염 관련 법안이 국회서 잠을 자고 있어, 법안처리에 ‘지각’한 국회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면서 여야는 법안처리보단 정책적인 대립에 앞장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에 달한다. 우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만 54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적게는 몇 달에서 최대 몇 년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자, 전날 여야는 긴급회동을 가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미쟁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 중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은 통상적인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유성체의 추락까지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이 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생긴다.

미세먼지 대책 긴급회동하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탈원전(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여야가 오히려 이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또한,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추경에 반대하면서, “돈을 풀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 원인인 석탄발전의 축소와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쓰레기 소각과 석탄발전소 등이 한반도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중국과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방중단을 꾸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면서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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