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 애로사항 경청”···손경식 “최저임금 문제 시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손경식 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임원들이 만났다. 이들은 현 시점의 국내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국회에서 손경식 회장과 접견한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라며 “경총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손 회장 등이 한국당을 찾아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제 수준과 사례를 감안해 신중히 다뤄주길 바란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은 기업에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인 상속세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된 현실이 안타깝다. 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도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경사노위에서 경총과 한국노총이 이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의미가 크다.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심각하다. 시급 2년간 30% 가까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국민경제 수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결정체계 개편안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두 달 전 경총에서 제안한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대부분 우리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 식어가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경총의 제안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의장은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며 “기업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권당과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를 비롯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략적 수사지시를 하는 것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기업인들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