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산공개]다주택 장관에 날세우더니···절반이 ‘집 두세 채’ 보유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산공개에 따르면 현역의원 중 41.5%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보유 주택 수는 아파트, 주상복합, 주택, 오피스텔을 합산했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8명, 바른미래당 12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2명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면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실거주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이 의원들의 재산에도 영향을 준 것인지 재산을 늘었으나 다주택자는 늘지 않았다.

2017년 말 기준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총 287명 중 119명(41.5%)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새 소폭 줄었다. 다만, 자산이 늘어난 의원은 289명 중 229명(79.3%)이었다. 의원들의 연봉이 약 1억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주택자 의원들 중 주목할만한 요소는 한국당에 가장 많은 다주택자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최근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지적받았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요직을 거쳐 오면서 정작 자신은 그 정책을 거스르는 투자 외길을 걸어온 인물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지난 26일 “부동산 투기와 ‘꼼수 절세’에 성공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공감한다’고 하니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7개 청문회 소관 상임위 간사를 소집해 연 회의에서도, 박덕흠 한국당 국토위 간사는 “국민 눈높이와는 다르게 부동산 폭등 투기지역에 ‘똘똘한 3채’를 보유하며 시세차익이 23억 달하는 최 후보자는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 조차도 다주택자이면서 많은 주택과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보유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들 아파트는 총 72억여원으로 신고했다.

지난 25일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질타했던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 30명 중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견제하고 집값안정을 도모해야할 의원들도 다주택자인 것이다.

다주택자 논란에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주택을 2채 보유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가 서울 곽안구와 세종시 전동면에 각각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했고, 홍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각각 전북 고창군 주택과 인천 부평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이용주 평화당 의원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11채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데 이어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건물신고액은 47억2404만7000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