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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보석, 법원판단 존중” vs 野 “민주주의 파괴”

與 “김경수 보석, 법원판단 존중” vs 野 “민주주의 파괴”

등록 2019.04.17 15:09

임대현

  기자

보석 허가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보석 허가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이 결정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라고 반발했다.

1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 지사”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야당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며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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