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포럼]우태희 산업발전위원장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은 “모두가 블록체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태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가상화폐는 4월 비트코인 기준으로 9천달러를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시 가격 상승은 만우절 때문이 아니고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알렸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다”며 “같은 날 SEC 턴키 제트 토큰에 대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권 규제를 안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모델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규제 가이드라인과 함께 G2 재무장관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보고되고 채택될 예정이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존의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보았다.

이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고 봤다. 다만, 우 위원장은 “물론 진전 없던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표준사업구조를 개정하며 블록체인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암호화 자산 매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라던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12개로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었다”며 “진전은 있어왔다”고 봤다. 다만, 그는 “전자금융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법 등 관련된 10개 법안이 벌써 2년째 계류되고 있어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는 계속 규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달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 피해방지 등이 강화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정에서는 이러한 규제보다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능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우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미완의 기술”이라며 “새로 나오는 코인은 다들 3세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2.2~2.3 세대라고 보고 있고 갈 길이 멀다”고 보았다.

우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저절로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기업 등 모두가 노력해야 산업의 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책임있게 해야 블록체인의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ICO는 돈 모으는 대만 신경쓰고,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확대하고 산업화하고,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블록체인의 산업화가 앞당겨지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