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첫회의···피해 최소화 총력

등록 2019.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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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합의 내용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의가 줬고, 자체적 기술개발 가속화 노력과 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부품·소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홍 부총리에 더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