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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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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文대통령의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어떤 것이 있을까

재건축 기한 40년으로 연장, 전월세상한제 적용 등 예상
안정화 기여할 지는 미지수…기존주택 부각 부작용 우려
“정비사업 풀어 공급 늘리며 수요 분산시키는 정책 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투기세력을 부르는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방안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분상제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세금 강화, 재건축 기한 연장,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우선 재건축 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민간택지 분상제 역시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대책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분상제와 더불어 재건축 기한 연장을 실행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미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준공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거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매매수요를 임대수요로 돌려 집값 상승세를 낮추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내년 초께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예상 정책안이 시행되더라도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건축 기안 연장은 분양가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줄이고 기존 신규주택들의 희소성을 더 부각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세 강화나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시행되더라도 그간 정부 정책 부작용으로 발생된 수요자들의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이 늘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며 “일단 어느정도 정비사업을 풀어 공급을 늘어나게 하고 이후에도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분산시키는 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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